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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과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6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2763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합163.pdf

 

□ 부산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2고합163

□ 범죄사실 및 판단: 피고인이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과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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