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이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08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225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고정1088.pdf
□부산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고정1088 □ 범죄사실 및 판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이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인정한 사안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