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피고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양수금]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6-22
조회수 4983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나25749.pdf

 

[판결요지]

 

피고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피고에 대해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49 양수금]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