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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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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각종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그 식대 등을 지급하는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7-08-29
조회수	8575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7노286).hwp [2]판결문(2007노2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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