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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노65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6-20
조회수	5617
첨부파일	[1](2021노657원심)춘천지방법원_2021고단13.pdf [2]춘천지방법원_2021노657.pdf
마트산업노동조합의 지역 간부인 피고인의 매장 돌입 및 매장 내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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