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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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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난지도골프장 관련 조례 무효판결(2006.1.15.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2-16
조회수	33437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4누24150 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4누24150판결.pdf
원고와 서울시 사이의 협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는 협약에 따라 정하여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난지대중골프장의 이용관계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규율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난지도대중골프장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조례 제4185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무효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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