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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1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3920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2고단115.pdf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유치원생 피해자 5명에게 총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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