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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조세][행정] 미용관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계열사인 甲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그 가맹점 건물 임대보증금, 집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대여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대여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대여금은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보다는 甲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814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6-07
조회수	341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45.pdf
[조세][행정] 미용관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계열사인 甲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그 가맹점 건물 임대보증금, 집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대여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대여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대여금은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보다는 甲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814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