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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유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고합9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6-07
조회수 2360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21고합92.pdf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하였으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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