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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단233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302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구단2334.pdf(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구단2334 판결(신헌석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17.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는 2021. 8. 6.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