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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택조합장에 수백억 대출 미끼 수수료 챙긴 건설업자 집유, 추징(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6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30
조회수 25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163(주택조합장에 수백억 대출 미끼 수수료 챙긴 건설업자 집유, 추징).pdf

 

주택조합장에 수백억 대출 미끼 수수료 챙긴 건설업자 집유,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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