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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22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5-23
조회수 3136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1고단1227.pdf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 사건에서, 투자 사기 조직 내 ‘총판’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공범이 행한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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