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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에서, 프로포폴 시술비 상당액을 프로포폴 1회 투약분 가격으로 보아 추징할 금액을 산정(부산지방법원 2021노146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9
조회수 2585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노1468.pdf
 

 

□ 부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노1468 판결

 

□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에서, 프로포폴 시술비 상당액을 프로포폴 1회 투약분 가격으로 보아 추징할 금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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