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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신축건물의 평형 및 세대수를 변경함에 따른 평형배정이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여 그와 같은 변경을 포함한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7
조회수 12908
첨부파일  [1]2006가합31226 판결요지.pdf
 [2]2006가합31226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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