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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어장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어획량이 감소하였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42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7
조회수	4422
첨부파일	[1]2013가합69427.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427 ■ 판결 요지 원고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소 건설공사 중 부유토사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던 어장에 유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어획량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유토사가 어장에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유해성 및 그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