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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12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7
조회수 4612
첨부파일  [1]2019가합579124.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9124

 

■ 판결 요지 

기간제교원들도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의 호봉을 고정급으로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퇴직금지급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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