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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7
조회수	3852
첨부파일	[1]2021가단5103986.pdf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03986 ■ 판결 요지 부모가 14개월 된 아이를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차량 안에 스마트키를 둔 상태에서 차량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꺼내는 사이 차량 문이 자동으로 잠겨 약 30분간 아이가 혼자 차량 내부에 갇히게 된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잠금장치에 통상 갖추어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 결함을 인정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