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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2고단5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3
조회수	3476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2고단54.pdf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이른바 본사 역할을 그만둔 후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C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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