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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 자살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가 인정되는지(서산지원 2021고합82)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1
조회수 4847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합82.pdf

[형사]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 자살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가 인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서산지원 2021고합82).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강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강도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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