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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7
조회수 11659
첨부파일  [1]2007가단1120.pdf
 

 사 건 번 호

 2007가단112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       고

○ ○ ○

 소 제 기 일

 2007. 1. 10.

 판결 선고일

 2007. 8. 17.

 쟁       점

1. 임차인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법률상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청구기각

 참 조 조 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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