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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권상실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느단613]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4235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 2021느단613.pdf
출산 직후 영아를 살해하고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한 친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선고하고 보호시설 대표자를 영아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결정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그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원이 분쟁 해결을 넘어 후견적 역할을 하는 사례로 소개하고자 주요판결로 게시합니다. ※ 해당 심판은 2022. 2. 18.에 이루어져, 2022. 3. 8. 확정되었으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판결이 최근에 선고, 확정되어 금일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