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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타낸 피고인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7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319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476(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타낸 피고인 벌금형).pdf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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