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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고나라 사기범에게 실형 선고(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34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933(중고나라 사기범에게 실형 선고).pdf

 

중고나라에 사기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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