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출희망자 인적사항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개통한 피고인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9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124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399(대출희망자 인적사항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개통한 피고인 실형).pdf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