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피고인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8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13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985(위협운전으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피고인 실형).pdf
위협운전을 한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