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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사업구조개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채권발행 이자비용 보전 목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보조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보조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보조금의 무상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피고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909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4-29
조회수	315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090.pdf
[행정][조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사업구조개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채권발행 이자비용 보전 목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보조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보조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보조금의 무상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피고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909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