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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9641)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2024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0가합49641.pdf
□ 부산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0가합49641 □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56,508,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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