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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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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급유선 배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피고인이 선박연료유 운송업체로부터 선박연료유 해상운송에 해당 업체의 선박을 우선 배선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1512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합6.pdf
□ 부산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2고합6 □ 급유선 배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피고인이 선박연료유 운송업체로부터 선박연료유 해상운송에 해당 업체의 선박을 우선 배선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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