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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전고법 2013누602)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2992
첨부파일	[1][대전고법] 2013누602_판결문.pdf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소방공무원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제한한다거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액이 예산에 충분히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