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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폭력조직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합427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04-18
조회수	329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고합427.pdf(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1고합427 판결(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ㅇ 범죄사실 - 피고인들 중 일부는 폭력조직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거나, 가입함을 방조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위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하였음 ㅇ 판결요지 -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은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가입행위 및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모두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큼 -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