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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1노59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4-18
조회수	4447
첨부파일	[1](2021노596원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20고정225.pdf [2]춘천지방법원_2021노596.pdf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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