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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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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이 건축사의 양해나 묵인 아래 건축사의 업무를 할 때 건축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춘천지방법원 2005노36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7
조회수	13186
첨부파일	[1]0708-4 본원 05노364(요지서).pdf [2]0708-4 본원 05노364(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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