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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판매한 식품업체 경영자와 업무담당자들에 대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2-04-15
조회수	6107
첨부파일	[1]2021노336.pdf
제목 [형사]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판매한 식품업체 경영자와 업무담당자들에 대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판결 사건 2021노33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담당재판부 제9형사부 판결의 대체적 내용 1. 인정된 주요 범죄사실 햄버거 패티를 대량 생산·판매하는 식품업체 경영자와 품질 관련 업무담당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병원성 미생물인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 약 2,100,000kg(시가 약 154억 원 상당)을 판매하였음 2. 양형 오염 우려 패티가 대량으로 판매된 점, 오래 전부터 오염 우려 패티에 관한 검사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충실하게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주요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식품업체 실질적 운영자 A와 품질관리 등 업무 총괄책임자 B에게는 각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품질관리 실무책임자 C에게는 징역 1년 8월(집행유예 4년)을, 식품업체에는 벌금 1억 원을 각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