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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63 손해배상(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1723
첨부파일  [1]대구고등_21나25763.pdf

 

[판결요지]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나25763 손해배상(기)(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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