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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원고 조치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275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4-12
조회수	500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754.pdf
[행정][노동]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원고 조치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2754)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한 인사명령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 부담 주체가 사용자 측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비교교량 판례법리와의 조화적 해석을 법리적으로 명시한 선례적 판결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