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세보증금 1순위해주겠다 7500만원챙겨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55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267_전세보증금1순위해주겠다7500만원챙겨실형.pdf

 

근저당권을 말소해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임차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