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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업무관련 통신장비설치업체에 해외여행경비받은 공무원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7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28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977_업무관련통신장비설치업체에해외여행경비받은공무원집유.pdf
자신의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있는 통신장비 설치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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