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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기사장에 2억여원 편취 청보좌관행세 50대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21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367_중기사장에2억여원편취청보좌관행세50대실형.pdf

 

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2억여원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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