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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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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진상조사요구한 노조원징계, 재량권남용, 노조부당징계판결(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72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264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합17241_진상조사요구한노조원징계,재량권남용,노조부당징계판결.pdf
노동조합 업무에 진상 조사를 요구한 조합원에 대한 노조 차원의 징계 조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조합원의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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