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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행기록이 조작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해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인용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506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214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가단325062.pdf
 

 

□ 부산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가단325062

 

□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가격 및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그 조작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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