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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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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대여하거나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3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205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고단4533.pdf
□ 부산지방법원 2022. 3. 21. 선고 2021고단4533 □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대여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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