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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다른 항공사들과 달리 항공기 선회반경 기준을 2.3NM로 좁게 설정하고 있는 갑 항공사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다소 넓게 선회하여(그러나 타 항공사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는 선회) 1회 운행한 사실을 이유로 부기장인 원고에 대하여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을 30일간 정지시킨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012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32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123.pdf
[행정][일반] 다른 항공사들과 달리 항공기 선회반경 기준을 2.3NM로 좁게 설정하고 있는 갑 항공사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다소 넓게 선회하여(그러나 타 항공사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는 선회) 1회 운행한 사실을 이유로 부기장인 원고에 대하여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을 30일간 정지시킨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012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