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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개별소비세 대상인 고급모피 제품을 위탁제조·판매하는 원고가 수탁제조업자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까지 모두 대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달라는 법인세경정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칙적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수탁가공 후 반출시점에 미납세반출을 위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징수의무가 없고 예수금의 성격을 갖는다거나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423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321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231.pdf
[행정][조세] 개별소비세 대상인 고급모피 제품을 위탁제조·판매하는 원고가 수탁제조업자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까지 모두 대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달라는 법인세경정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칙적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수탁가공 후 반출시점에 미납세반출을 위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징수의무가 없고 예수금의 성격을 갖는다거나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423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