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원고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급여시설에서 ‘위생원’으로 배치한 인력이 실제로는‘세탁업무’를 전혀 수행한바 없다면, 이를 인력배치 가산점수의 부과대상인 ‘위생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818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372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83.pdf
[행정][보건] 원고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급여시설에서 ‘위생원’으로 배치한 인력이 실제로는 ‘세탁업무’를 전혀 수행한바 없다면, 이를 인력배치 가산점수의 부과대상인 ‘위생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818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