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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 교육지원청이 원고들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인 학원에 ‘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학원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명칭변경 신고수리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593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309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931.pdf
[행정][일반] 피고 교육지원청이 원고들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인 학원에 ‘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학원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명칭변경 신고수리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593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