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다른 레미콘업체들과 낙찰물량을 나누어 담합행위를 함에 따라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각 업체별 낙찰물량에 비례하지 않거나 원고보다 담합을 주도한 대형 레미콘업체들과 동일한 기간의 제한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511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300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115.pdf

[행정][일반] 원고가 다른 레미콘업체들과 낙찰물량을 나누어 담합행위를 함에 따라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각 업체별 낙찰물량에 비례하지 않거나 원고보다 담합을 주도한 대형 레미콘업체들과 동일한 기간의 제한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511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