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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명예훼손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3, 춘천지방법원 2021노93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3940
첨부파일  [1](2021노934원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_2021고정23.pdf
 [2]춘천지방법원_2021노934.pdf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전파가능성과 고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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