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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한 중국인 국적의 선장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21고단9427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3
조회수 630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1고단9427.pdf

 

인천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21고단9427 판결

 

 

 ▣ 판결요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외국인에게 어업활동이 금지된 백령도 인근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서

    꽃게 등을 불법조업 하던 중 해경의 단속을 받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배태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억 원 및 몰수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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