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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례(인천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9013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3
조회수 554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1고단9013.pdf

 

인천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9013 판결

 

 

 ▣ 판결요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동생으로 하여금 당일 차량을 운전한 것이 동생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여 징역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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