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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운전자 정신적 피해보상요구 인정(울산지방법원 2021나1079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20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나10791_고속도로낙하물피해운전자정신적피해보상요구인정.pdf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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